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111CTPN-C06134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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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 |||||
| 연구과제명 |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 개발 및 시행을 위한 기획연구 | |||||
| 총 연구기간 | 2011-12-26 ~ 2012-06-26 | |||||
| 연구책임자 | 홍성걸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3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9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138,2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38,2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138,2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38,2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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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
| 주요 내용 |
1. 현재 국제화, 개방화 및 WTO 체제에 따른 설계 시장 개방으로 해외 설계 기업들의 한국 진출이 모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 설계 기준(IBC, International Building Code 등 외)이 도입되면 IBC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산 자재 장비들 도입으로 후방 산업의 해외 종속이 우려 2. 국내 건축 구조 분야를 제외하고, 계획, 시공, 설비, 의장 분야는 국가 레벨에서의 표준화된 설계 기준 부재하여 건설기술발전에 저해가 되며, 사용자가 적절한 건축기준을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3. 건축 계획, 설계, 구조, 시공, 환경, 설비, 의장, 유지관리 등의 분야에서 국가시책인 저탄소, 선진국(미국, 유럽 등) 규격(IBC ; International Building Code 등 외)의 국제적 수준에 대응하며 국내 건축 산업 상황에 맞춘 선진화, 체계화, 표준화된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 제정과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한 시점 [최종목표] 1.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 개발/시행 기획 1)건축 계획, 설계, 구조, 재료, 시공, 환경, 설비, 의장, 화재/재난, 유지관리 등 분야에서 현재 기술을 집약한 선진화/체계화/표준화 된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 기획 :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하위기술기준(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표준도), 해설지를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표준건축설계기준 개발 및 시행을 위한 전략 기획 2. 건축 및 관련 분야(소방법, 산림법 등)의 제도 정비 전략 및 과제기획 [연구내용 및 범위] 1. 국제 설계 기준 대응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 개발, 시행, 제도정비를 위한 종합적 전략 수립 및 추진과제 발굴, 기획 2. 건축 전분야별 설계 기준, 표준시방서, 하위기술기준, 해설지 개발 및 시행과 제도정비를 위한 세부 목표 및 범위 설정과 이에 따른 추진과제 도출 및 기획 1) 건축 전분야별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 개발 계획?방안 수립 및 과제기획 2)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 개발 및 제도 정비의 타당성 검증 3) 국가 표준 건축설계기준 시행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과제기획 3. 건축 및 관련 분야(소방법, 산림법 등)의 제도 정비 계획, 방안 수립과 이에 따른 추진과제 도출 및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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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건축기준 | 표준화 | 국제성 | 성능기반설계 | 화재안전 |
| 영문 | Building code | standardization | global standard | performance based design | fire safety | |
| 최종보고서 | 국가표준_건축설계기준_기획연구_최종보고서_제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