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111TRPI-C06024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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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건설분야 국제표준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방향 연구 | |||||
| 총 연구기간 | 2011-11-21 ~ 2012-11-20 | |||||
| 연구책임자 | 오상근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4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10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2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20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2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2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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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주요 내용 |
1) 건설분야 국제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의 활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 ○ 21세기는 기술, 지식, 정보 집약적 융합시대로서 우리의 건설 기술을 수구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선진 외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동참 하는 기술력이 구비되어야 하고, 그 동력의 핵심 인프라가 “국제표준”으로 대두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구 환경 변화와 에너지 자원의 부족화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구도를 바꾸고 있으며, 전통적 기간산업인 건설 산업은 UR, WTO, FTA를 통한 시장 개방과 무한 경쟁 속에서 새로운 “표준시장” 지배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음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함 ○ 건설분야의“국제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는 건설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술, 정보, 경영, 환경, 안전 등 연관 산업의 성장과 원활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써 세계 건설 시장의 완전 개방화 및 자유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할 핵심 정책 사업 으로 부각됨 ○ 특히, 건설 산업이 국제적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됨으로서 각국이 만들어 놓은 규제(기술규제, 국가표준, 평가절차 등)에 의한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 Barriers of Trade)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에서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국제표준에 부합한 국제경쟁력 확보(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 재료, 시공, 시험, 평가, 감리, 환경, 안전, 정보 등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시급히 요구됨. 2) 국내외 건설 시장 환경 변화 대응 방안으로서의 “국제표준화(Intenational Standardization)”전략 구축 ○ 21세기 건설시장은 지구 환경 변화, 에너지의 부족, 자연 재난, 친환경.고성능.장수명 요구에 공동 대응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동 대응 기술 및 정책은 “표준 기술”로 통합될 것이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나라는 시장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낙후 될 것임. 이에 선진 외국(기업)에서는 타국의 기술 규제 및 무역 장벽을 탈피할 목적으로 자국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 ○ 건설 산업이 인간 생활의 편리와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으로써의 인식에서, 현재는 자원 에너지의 과소비 및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전 세계적 공동 대응 전략(대응 표준 전략) 수립 ○ 초고층화, 초장대화, 저심도 대공간, 해양 건설, U-도시건설 등을 통하여 고성능, 장수명, 고기능을 요구하며, 이에 따른 자원 에너지의 소모 최소화, 안전과 쾌적 성능 요구의 고도화, 첨단 정보 및 자동화 시스템 활용에 대한 “표준 기술” 개발 및 “표준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녹색 성장 정책, 에너지 자원 확보 정책, 첨단 정보 및 자동화 기술 확보 전략에 따라 건설 산업에 있어서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방안을 수립하고, 건설관련 제도, 정책, 기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며, 국제적 경쟁 위치 확보 및 활용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전략을 구축 ○ 자국의 국가표준을 중심으로 시장을 지배해 온 구도는 타국에 대한 사회 문화 역사 의식의 부족으로 인한 기술 및 인력 관리의 실패에서 오는 안전 및 품질 수준의 저하(부실 공사), 언어 및 용어 사용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과 시간 낭비(예상 낭비), 자원의 과소비와 낭비(자원 고갈 및 환경오염)을 없애는 정책 수립 ○ 건설 산업은 노동, 자본, 토지, 자재와 경영관리 등의 생산 요소를 결합하여 내구적 안전한 시설물을 계획, 설계, 생산, 관리하는 산업으로 국민생활 기반 시설(건축 시설)과 공업단지, 도로(교량, 터널), 항만, 철도, 공항, 수자원 설비 등 여타 산업의 생산기반시설(토목 시설)을 구축하는 국가 경제 기간산업으로써 전 생애 주기와 연관된 생산, 관리 시스템의 국가적인 표준 가이드라인 구축 [최종목표] ㅇ 건설분야 Globalization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활동지원 체계 구축 - 기구축 건설분야 중 국제표준 경쟁력 분야 발굴 및 표준특허 개발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지속적인 건설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법체계의 신규 제정 및 개정안 제시 [연구내용 및 범위] ㅇ 기존 건설분야 기술기준 중 국제표준 경쟁력 분야 발굴 및 표준특허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 - 건설관련 국제표준기구(ISO, IEC 등)의 기술위원회(TC) 분석을 통해 국내 건설 표준의 대응 조직 구성 및 우수 경쟁력 분야 분석 - 국내 건설표준(국가 표준) 중 경쟁력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 제안 방안 마련 - 국제표준화와 함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표준특허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ㅇ 건설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방안 마련 연구 - 건설표준의 국제표준화를 효과적이며,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운영체계 구축방안 제시 - 단순한 국제표준화 뿐만 아니라, 특허를 통한 기술수출 및 표준특허 로얄티 확보 방안 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제시 ㅇ 건설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법체계 신규 제정 및 개정안 마련 연구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기술 관련법 및 기준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법체계의 구축 및 신설(안) 제시 - 기존 관련 법/기준의 체계 분석을 통해 국제표준화 추진에 필요하거나, 문제시되는 법체계 에 대한 개선(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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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건설산업 | 국제표준화 | 표준특허 | 표준화 지원정책 | 표준화 법체계 |
| 영문 | construction Industry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 Essential Patent | Support policy for standardization | Law system for standardization | |
| 최종보고서 | 건설분야국제표준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및정책방향연구_20121120.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