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02010-정책인프라-A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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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대형실용화 R&D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제연구 | |||||
| 총 연구기간 | 2010-10-27 ~ 2011-09-26 | |||||
| 연구책임자 | 김남철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4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10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13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3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13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3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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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주요 내용 |
* 사회발전의 필요성에 수반된 R&D사업의 시행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매년 국가 R&D 연구를 위한 투자는 2006년 89,096억 원에서 2010년도에는 137,014억 원으로 5년 사이에 약 1.3배 증가 * 그러나 투자된 금액에 비하여 사업의 총체적인 관리와 실용화는 아직 답보 상태이고, 기존의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도가 R&D 사업에 대한 연구 여건 및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노출함.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에 맞는 성과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 *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실용화 R&D 과제”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기본적인 기준이나 원칙 없이 사업이 추진되거나 관리되는 문제가 노정됨. 이에 따라 국토해양 관련 대형실용화 R&D 과제의 효율적 관리 및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그러므로 국토해양 관련 대형실용화 R&D과제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및 국토해양부 소관 관련 규정(훈령)?지침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대형실용화 R&D과제 추진 및 운영의 제도상.현실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수요를 발굴하여야 함 * 이를 통하여 먼저 대형실용화 R&D 과제의 고유한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확립함과 동시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대형실용화 R&D 관리모델”을 구축함 *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현행 법령의 내용과 기 수행된 관련 과제의 성과 등을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과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의 내용을 대형실용화 R&D 과제의 효율적 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대폭 수정하여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규정](훈령)의 제정(안)을 제시함 * 나아가 국토해양 관련 대형실용화 R&D 과제의 경우 국토해양부뿐 아니라 타 부처와도 관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해양부 소관 규정이나 지침이 타 부처의 관련 규정이나 지침과 충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여야 함. 이에 따라 위에서 제시된 제,개정된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및 타부처 유관 규정 및 지침의 개선건의(안)도 제시함 [최종목표] * 대형실용화 R&D 과제 선진화 - 대형실용화 R&D 과제의 정의 및 특성 규명 - 대형실용화 R&D 과제 관리모델 구축 * 국토해양부 R&D규정을 비롯한 연구개발사업 법령에 대한 개선수요 발굴 및 개정안 제시 - 2010. 8.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국토해양부 훈령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규정」 제정안 마련 [연구내용 및 범위] 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대형실용화 과제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관련 법령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아울러 해외 법제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미국,일본,독일 등의 관련 법제 현황을 조사.분석함 2. 국토해양 R&D 관련 규정 및 지침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법제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미국,일본,독일 등의 관련 규정 제정.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함 3. 국내외의 대형실용화 R&D사업의 추진 및 관리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 - 대형실용화 R&D 사업을 포함한 국가 R&D사업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토해양부 대형실용화 과제의 특성, 추진체계, 연구관리 현황 및 성과관리 현황을 파악 대형실용화 R&D 과제와 중소형 R&D 과제 간 비교 분석 국토해양부 대형실용화 R&D 과제와 타 부처 대형실용화 R&D 과제 간 비교 분석 - 그 외 대규모 국책사업의 운영실태 조사？분석(예비타당성, 기획,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 외국 대형실용화 사업관련 사례의 현황 분석 4. 대형실용화 R&D 관리 및 추진의 문제점과 국토해양 R&D 관련 규정의 개선 수요 발굴 - 그 동안의 관리 및 추진 사례를 통하여 대형실용화 R&D 관리 및 추진의 문제점 및 국토해양 R&D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수요를 발굴 - 특히 대형실용화 R&D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요인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대형실용화 R&D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궁극적으로는 대형실용화 R&D 관리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형실용화 R&D 과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모델 구축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함: 대형실용화 사업의 기획 및 기술수요.동향조사 방안, 대형실용화 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대형실용화 사업의 선정평가 방안 및 절차, 대형실용화 사업의 중간(단계)평가, 최종평가 방안 및 절차, 대형실용화 사업의 성과물 관리, 활용방안(기술이전, 기술협력, 실용화, Test Bed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위험요소관리, 커뮤니케이션, 공정관리, 품질관리, 연구비관리, 연구인력관리 방안, 기타 각종 문서형식 제안(협약, 평가, 정산 등) - 관리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성과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모델구축연구’ 과제의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는 특히 성과와 실적평가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업단 관리규정의 제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 위 관리모델은 규제 지향적 관리체계를 지양하고 연구자의 자율과 책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창조적선도적 R&D 관리모델’로 구축되어야 함 5.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소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선안 제시 - 이상의 연구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이를 구체화하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개정안을 제시함 - 여기에서는 특히 2010년 8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 사항을 적극 반영함 6.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규정」 제정(안) 마련 - 기존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을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규정(훈령)’으로 격을 높여 새롭게 제정하는 안을 제시함 - 이러한 관리규정에는 대형실용화 R&D에 대한 상기 연구결과를 반영함 - 건설교통 R&D 분야와 해양 R&D 분야의 사업단을 포함하는 규정 마련 7. 타 부처의 유관규정에 대한 개선안 제안 - 이상의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은 국토해양 R&D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토해양 R&D 자체가 타 부처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많음. 이러한 관점에서 규정 및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타 부처 유관규정에 대한 개선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의견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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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대형실용화 R&D | 국토해양 R&D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
| 영문 | Large practical R&D | Land, Transport & Maritime R&D |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Research and Development Operating Manual | and, Marine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Directive | Construction and Transport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Managment Directive | |
| 최종보고서 | 대형실용화R&D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법제연구_20110926.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