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02010-정책인프라-B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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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주요국의 국토해양 연구개발 정책동향 분석연구 | |||||
| 총 연구기간 | 2010-10-27 ~ 2011-07-26 | |||||
| 연구책임자 | 이현수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3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9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13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3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13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3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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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주요 내용 |
-「2009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투자된 총 연구개발비는 34조 4,981억 원으로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1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국토해양 분야의 R&D는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2005년 이후 연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토해양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왔음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토해양 산업의 여러 현안 문제들을 풀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해양 산업의 미래비전을 세우고 가능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의 발전적 정책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단발성의 소규모 과제들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 그 효용성이 상당히 낮음 -또한 정책입안자와 민간산업주체들과의 의사교환 미흡으로 정부가 수립하는 여러 진흥기본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민간 부문 전문가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해 산업계의 실제 문제와 거리가 있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며,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전파체계 부재로 개발된 기술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뚜렷한 제도와 이를 전담 수행할 조직이 없는 현실임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주요국가의 국토해양 연구개발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토해양의 미래비전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R&D 전략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R&D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종목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주요국 국토해양 R&D 정책동향 분석”, “국토해양 R&D 정책기반 마련“ 및 ”국토해양 R&D 정책 개발과제 도출“이며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해양 R&D 정책 기회탐색”, "국토해양 R&D 정책대안 수립", "국토해양 R&D 정책개발과제 개발" 을 세부목표로 설정하였음 [연구내용 및 범위] < 연구내용 > -주요국 국토해양 R&D 정책 동향 조사 -국내 국토해양 R&D 정책 동향 조사 -주요국 & 국내 국토해양 R&D 정책 비교 분석 -국토해양 R&D 연구영역 조사 -사회,경제 수요조사 설계 및 실시 -사회.경제 수요조사 결과 분석 -국내 국토해양 R&D 정책 역량 분석 -국토해양 R&D 정책 인과모델 개발 -중간보고서 작성 -국토해양 R&D 정책 주요이슈 파악 및 정책 제안 -제안한 국토해양 R&D 정책 검토 및 기대효과 예측 -국토해양 R&D 정책 목표 설정 -소유기술 도출 -공공 연구개발과제 발굴 -중점 연구개발과제 도출 -중점분야 및 장, 단기 개발과제 선정 -국토해양 R&D 정책개발과제 계획 작성 -정책추진에 따른 예상결과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 연구범위 > -중앙집중적 R&D 정책국가 중 영국과 일본, 그리고 연방제 중심의 R&D 정책국가 중 미국과 호주를 벤치마킹의 주요 국가로 선정하고, 서로 다른 정책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정책 환경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의 범위를 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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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국토해양 R&D 정책 | 정책환경 | 정책현황 | 정책방향 | 정책개발과제 |
| 영문 | Land, Transport and Maritime R&D Policy | Policy Environment | Policy Status | Policy Direction | Project Development | |
| 최종보고서 | 주요국 국토해양 연구개발 정책동향 분석연구.pdf 주요국의국토해양연구개발정책동향분석연구_20110726.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