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0605건설핵심A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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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 지침 작성 연구 | |||||
| 총 연구기간 | 2005-06-30 ~ 2007-06-29 | |||||
| 연구책임자 | 권영인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16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36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93,000,000 원 기업 : 10,000,000 원 계 : 103,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193,000,000 원 기업 : 10,000,000 원 계 : 203,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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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한국교통연구원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주요 내용 |
* 본 연구는 국가 SOC사업 중 도로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따른 사업의 지연, 변경 등 사업 추진상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국민참여제도(PI: Public Involvement)의 기초연구로서, 시범사업 및 PI 지침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과제임. [최종목표] *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기초연구 - 현행 SOC 사업시행상의 제반 문제점 검토, 외국의 국민참여제도 검토 * 국민참여제도 시범사업 분석 및 결과활용 - 국민참여제도의 시범 사업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에 적합한 국민참여 제도 도입도입방안 제시 * 교통사업부문에서의 국민참여 지침 작성 - 도로 등 SOC 교통시설 건설시 국민참여제도 지침,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개요 * 본 연구의 최종 성과물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 SOC 사 업의 제반 문제점과 PI의 기본개념, 기법, 도입방안에 관한 조사/ 연구보고서이며 두번째는 실제 SOC 사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PI의 지침 * 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PI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음을 감 안하여 PI에 대한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향후 우리나라 SOC사업에서의 시행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원활한 합의형성을 지원하는데 목표설 정 근거가 있음. 2. 연구의 내용 *PI는 단기간의 연구로 그 결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실제 사업 에 적용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와 이론 이 완성되는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PI제도 도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 이라 할 수 있음. * 현행 SOC 건설사업의 절차 및 문제점 연구 - 도로사업을 포함한 SOC 사업의 전반적인 갈등발생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 - 현행 국내 법/제도상 국민참여에 대한 규정 및 절차 - 현행 국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국내 도로사업 분쟁사례 연구 * 외국의 국민참여제도 연구 - 외국(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법규, 정부기관에서 제시하는 PI제도의 표준기 법에 관한 운영지침 또는 매뉴얼, 외국의 시행사례 등을 수집조사 - 국외 전문가로서 일본 계량계획연구소의 야지마 히토시, 영국 도로연구소인 TRL 등의 전문가를 초청 또는 현지 방문하여 관련 기존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반영 - 미국 및 일본의 국민참여제도(PI)형 교통계획기법에 대한 사례조사 * 국민참여제도 시범사업의 분석 - PI제도 시범운영 및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기관의 공무원, 전문가, 사회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연구과정에서 설문조사, 인터뷰, 심층 면접 등의 기법등을 적용 - PI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민참여 지침 개발 - PI제도의 구체적 기법 및 그 적용환경 , 한국적 환경에서의 도로사업의 특수성과 문제점 분석 , 사업관련 정보공유？공개 방안 및 문제점 분석 - 시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방안개발, 도로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개발, 지침의 필요성 및 개발방안 연구, 지침의 성격 및 내용선정 - PI제도 지침 작성 및 전문가, 공무원, 시민의 의견수렴, PI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PI제도 전문공무원 양성 및 교육방안 제시 - PI제도 시범 대상사업 분석 및 운영방안 개발 - PI제도 시범사업실시 및 효과분석,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시행지침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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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국가 SOC사업 | 사회적 갈등 | 국민참여제도 | 주민참여제도 | 도로건설사업 |
| 영문 | SOC Project | Social Conflict | Public Involvement | Highway Project | ||
| 최종보고서 | 0278_도로사업의 국민참여제도(PI)지침작성 연구.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