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919RDPP-C15485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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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 |||||
| 연구과제명 | 국가교통체계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 | |||||
| 총 연구기간 | 2019-11-01 ~ 2020-10-31 | |||||
| 연구책임자 | 손승녀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4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4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2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20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2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2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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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사단)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
| 등록 발간번호 | 11-B552989-000382-01 | |||||
| ISBN | 979-11-970530-1-6 | |||||
| 주요 내용 |
□ R&D 사업 일몰제 시행 ○ 2021년까지 기존 사업을 사실상 종료시키고 신규 사업 기획 후 예산 반영 추진 ○ R&D 사업 일몰제의 본격 시행으로, 신규과제를 수시 발굴하는 구조에서 사업단위 기획 및 타당성검증 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화 ○ 교통물류 분야에서 기존 추진하던 “교통물류사업”도 정부 R&D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로 인해 `21년 일몰 예정인바 신규 사업의 기획·발굴 필요 - 교통물류연구사업은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목표로 5대 중점분야(사고없는 안전교통, 막힘없는 첨단교통, 공해없는 청정교통, 차별없는 복지교통, 단절없는 물류교통) 추진 □ 그 간의 노력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경위 및 성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는 `16년 하반기 박근혜정부의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된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국토부주관)’과 ‘자율주행 산업융합 혁신사업(산업부주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나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만 통과 ○ 2017년 하반기 국토부는 ‘자율협력주행기반 국가교통체계 혁신사업’의 예타를 신청하였으나 기술성평가에서 탈락 ○ 2019년 상반기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는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예타를 신청하여 현재 기술성 평가 진행 중 [최종목표] ○ 본 기획연구는 `19년 2차 예타 대상 선정(기술성 평가)에서 부적합을 받은 ‘도시내 입체적 이동을 위한 스마트 교통체계 기술개발 사업’의 전면 재기획을 목적의 추진 기획연구로써, 기획연구를 통한 예타 통과가 최종 목표임 - 4차 산업혁명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운송방식, 인프라, 서비스 기술을 혁신적으로 융·복합하여 모빌리티 최적화(Door to Door, 시간·비용 최소화) 실현과 국가교통체계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을 통한 교통 분야 신규사업 예타 신청('20년) [연구내용 및 범위] ① 시장, 기술, 특허, 정책 등 동향분석 방안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구조 사회 기반 변화에 따른 교통체계의 문제/이슈제기, 기술수준 분석 및 대응 기술로드맵 전략 수립 등을 위하여 정책, 기술, 시장, 특허 동향 분석 - 4차 산업혁명에 변화하는 도로, 교통, 통신, 수단, 시설 등 시장, 기술, 특허, 정책 및 표준화 동향분석은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수행하며, 국가교통체계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의 미래전망 및 발전방향 제시와 문제/이슈 도출에 활용 ② 기술수요조사 및 핵심요소기술 도출 - 미래 교통환경변화 및 미래전망 분석을 통해 Top-Down 방식의 전략분야를 도출하고, 전문가그룹 기술 수요조사, 기술분류 및 우선순위 선정, 핵심기술 도출 - 기술개발 미래상을 도출을 통한 전략분야 도출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유기반 교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대응 등 미래기술에 대응하고 사회 현안 해소를 위한 교통분야 중점추진 전략분야 도출 - 전략분야 도출을 위해 SWOT분석 실시하여 추진 분야를 도출하고, 해당분야 기술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서비스를 형상화 - 기획자문위원회로부터 도출된 중점분야 기술수요(Needs)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및 세부기술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외분전문가 그룹에 기술 수요 조사 실시 - 기술수요조사 실시를 통해 수집된 요소기술 Pool 기반으로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술중요도, 시급성, 전략적 개발중요도 등을 검토하여 핵심 요소기술 도출 - 선정된 요소기술의 그룹화, 레벨링을 통해 전략분야별 핵심 요소기술 분류체계도를 작성하여 후보과제 도출 - 정량화된 요소기술 중요도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AHP분석을 통해요소기술별 중요도 평가를 수행하여 후보과제 우선순위 선정 - 기능구성적 관점에서 기술수준 조사대상의 기술분류체계도를 작성하고 중점기술개발과제, 핵심기술과제, 요소기술로 분류 -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부여, 평가모형 개발(점수제 모형, 전문가 설문조사 활용)을 통해 평가기준 도출 - 예비설문 및 샘플분석, 본 설문으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결과정리를 통해 기술개발 추진방향 및 전략 도출 - 사업추진을 위한 과제구성 및 기술로드맵 제시 - 우선순위 선정결과에 따라 요소기술 분류체계를 재구성하고, 동일 목적과 레벨의 요소기술들로 세부/세세부 과제로 구성 ③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검토 ○ 기존사업에 대한 차별성 분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세부지침(KISTEP, 2019)에 의거 수행 ○ 본 기획의 사업 분야와 업무 연관성을 갖는 정부부처(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의 주요 사업 중, 환승인프라, 인공지능 교통운영, 빅데이터, 공유플랫폼, 실증 등 기획사업의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은 주요 사업을 선별하여 중복성 검토를 통한 차별성 및 연계·협력방안 제시 ④ 사업추진체계 및 확보전략 ○ 국가교통체계 혁신기술개발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과목표와의 관련성, 핵심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사업의 목표치를 설정함 ○ 세부과제 우선수위 및 로드맵 구성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을 위하여 사업분석, 사업유형, 성과목표에 따라 투입, 과정 산출, 단/중/장기 성과를 설정함 ⑤ 소요예산 수립 ○ 국가혁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비용분류체계, 비용추정결과 제시, 물량규모 확정, 비용추정 분류체계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별 소요예산을 산출함 ○ 사업비 산출을 위해서는 연구기간, 연구시설, 장비시설, 투입인력 등을 분석하여 비용의 추정 접근 방식(상향식, 하향식)을 제시함 ⑥ 타당성 및 기대효과분석 ○ 예비타당성 주요 검토 항목은 크게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로 분류 ○ 사업구성 및 내용 구체성, 사업기획 과정의 적절성, 국가정책 및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경제적 효과 등의 종합적인 타당성 검증 ⑦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연구성과와 산업간 연결고리 강화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전문성, 포괄성, 균형성을 고려한 전문가 집단 구성을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 실시 ⑧ 예타신청 및 대응 ○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지원을 위해서 사업기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사업에 대한 적부(適否)를 사전에 분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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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국가교통체계 | 4차 산업혁명 | 스마트 모빌리티 | 로드맵 | 예비타당성조사 |
| 영문 | National Transportation System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Smart Mobility | Roadmap |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 |
| 최종보고서 | [붙임1] 「국가교통체계 혁신기술개발사업 기획」 최종보고서(보완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