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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최종보고서

연구과제 상세정보
과제고유번호 201717RDPP-C131986-01
연구사업명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연구과제명 글로벌 항공교통체계 1단계 이행대응 기술개발사업 기획
총 연구기간 2017-05-20 ~ 2019-03-19
연구책임자 오동훈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5명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5명
당해년도
연구비
정부 : 19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90,000,000 원
총연구비 정부 : 19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90,000,000 원
연구기관명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등록 발간번호 -
ISBN -
주요 내용 □ ASBU 1단계 이행을 위한 R&D요소 도출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과제 기획을 연구의 범위로 함
- 동 연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미래 항공시스템 전환계획(ASBU)’ 권고 사항 중 ’24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Block1’을 기획 대상으로 함
­ R&D요소간 유사?연계를 고려하여 세부과제(project)를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접수 및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 자료 및 근거자료의 마련을 포함
-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획보고서’ 작성과 예타 절차에 따른 대응자료 지원을 포함

[최종목표]
□ 동 과제는 주관기관 단독 수행으로 제안요구서(RFP) 내 모든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일련의 과업 목표 달성을 중점 연구목표로 함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목표 설정과 더불어, 기획연구 완료 후 목표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1. ASBU Block1 관련 최근이슈와 니즈, R&D 요소를 도출
- 최신 버전의 GANP/ASBU 문건을 바탕으로 R&D와 관련한 요구사항과 성능수준이 정리되었는가?
- 국가별 ASBU 이행을 위한 정책 및 R&D 프로그램의 최근 동향과 현재까지의 이행 점검 결과가 분석 되었는가?
- 선진국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ASBU 1단계 이행을 위해 적용 가능한 체계/기술 등이 반영되었는가?
-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기술개발이 필요한 후보기술의 도출되었으며, 이해관계자의 수요가 반영됐는가?

2. R&D 추진을 위한 중장기 사업체계와 연차별 상세 기술개발 기획을 완료
- 예타 표준지침(2-1판) 기준을 반영하 연구를 추진하였는가?
- 권고사항 및 성능수준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계획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 기획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였는가?
- 기획 결과는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일련의 계획으로 수립되었는가?

[연구내용 및 범위]
□ ASBU 1단계 이행을 위한 R&D요소 도출과 이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과제 기획을 연구의 범위로 함
- 동 연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미래 항공시스템 전환계획(ASBU)’ 권고 사항 중 ’24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Block1’을 기획 대상으로 함
­ :: ICAO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미래 항공교통량을 수용하고, 항공안전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통합 항공교통관리 체계(ATM)를 구축하는 세계항행계획(GANP)을 수립
­ :: ’13년 선진화된 항공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방법론인 미래 항공시스템 전환계획(ASBU)을 도입
::­ ’16년 ICAO 총회에서는 ASBU 이행단계(Block) 주기 변동, ATM 논리적 구조 변경 등을 반영한 ‘ASBU 5th edition’을 승인
ㆍ (기존) Block0: ’13~’17, Block1: ’18~’22, Block2: ’23~’27, Block3: ’28~
ㆍ (변경) Block0: ’13~’18, Block1: ’19~’24, Block2: ’25~’30, Block3: ’31~
­ :: ’16년 개정된 ASBU 5th edition을 기준으로 기획범위를 설정

- ‘Block1’ 이행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는 항목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사업/과제기획을 범위로 함
­ :: 각 Block 요소 중 대내외 환경분석과 ASBU 기술로드맵(TRM)을 분석하여 전체적인 사업(Program)을 기획하고, R&D 요소를 도출
­ :: R&D요소간 유사/연계를 고려하여 세부과제(project)를 도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접수 및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초 자료 및 근거자료의 마련을 포함
-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획보고서’ 작성과 예타 절차에 따른 대응자료 지원을 포함
­ :: 예비타당성조사는 매년 분기별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완료된 기획보고서가 요구됨
::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전검토’, ‘기술성 평가’, ‘본조사’ 순으로 실시되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절차에서 발생하는 요구자료 대응을 과업에 포함
­ ­:: 본 기획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까지를 범위로 하며, 예타 평가 완료 후 수반되는 ‘예산요구’ 등의 절차는 기획범위에서 제외

- 기초현황 심층분석
● ICAO GANP/ASBU 5th 심층분석
:: 주요 업데이트 사항(Block별 통합 및 기간조정, 신규 Block4 요소 도출 현황 등)
●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및 평가 동향
:: 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2-1판) 주요 변동사항
:: ’17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결과

- 국내외 동향분석
● 국내외 정책동향(ASBU 관련 각국의 주요 정책)
● 국내외 연구동향(사업/과제 현황, 논문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특허분석, 기술수준 분석)
● 국내외 시장산업동향(관련 기업 및 시장동향)

- 선진국 벤치마킹
● 미국 Nextgen, 유럽 SESAR, 일본 CARETS 최근 추진 현황 및 계획, 프로젝트 등 심층 조사 분석
● 주요 국가별 ASBU 이행 현황 및 모니터링 체계 심층분석(PARTⅠ, PARTⅡ 국가 중심으로)

- 추진분야 도출
● ASBU Block1 내 R&D 추진 요소 도출
● 연구자(산/학/연) 대상 기술개발 수요조사
● 관련 인프라, 규제당국 등 현장의 미충족 수요조사

- 추진전략 도출
● 비전 및 사업목표 설정
●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 중점 추진분야 및 세부사업(과제) 구성:: 우선순위 평가 및 세부과제 구체화

- 추진방안 마련
● ASBU 대응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도출
● Block1 대응을 위한 연도별 기술로드맵 작성
● 사업 운영?관리 계획 수립
● 기술개발 성과 활용?연계방안 수립

- 타당성 분석
● 기술적 타당성(기획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등)
● 정책적 타당성(상위계획 부합성, 추진의지 등)
●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 비용효과, 가상가치 중 택1)
색인어 한글 글로벌 항공교통체계 미래 항공교통 항공교통시스템 항행 공역
영문 ICAO GANP ASBU Aviation Air Navigation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글로벌 항공교통체제 대응 핵심기술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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