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717SCIP-C124067-02 | |||||
|---|---|---|---|---|---|---|
| 연구사업명 | 건설기술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통일대비 북한 SOC 현황정보 조사 및 시나리오 기반 주거공급 · 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수립 | |||||
| 총 연구기간 | 2016-12-29 ~ 2018-11-20 | |||||
| 연구책임자 | 안병욱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4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8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473,000,000 원 기업 : 188,780,000 원 계 : 661,78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949,000,000 원 기업 : 361,480,000 원 계 : 1,310,48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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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사)대한건축학회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
| 주요 내용 |
□ 북한 노후댐 신속 외관 점검기술 개발 ○ 북한에는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댐이 상당히 많고, 만성적인 건설자재？장비 부족, 기술인력 부족(군인, 주민 동원 등) 및 시공 불량(지도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속도전식 개발로 인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댐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효율적 점검 및 적정 보강 대책 필요 - ’07년 완공된 삼수발전소(필댐)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인한 누수량 증가로 발전소 가동 중단 사례 발생 - 김정은의 치적으로 자랑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15)의 경우, 자재 부족과 부실 시공으로 인해 댐 곳곳에 균열과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댐 벽면 일부가 붕괴되는 등 안전상 위험에 노출 ※ 국제대댐회에 등록된 북한의 댐은 총 72개(콘크리트댐 26개(36%), 필댐 46개(64%))이며, 이중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댐이 47개(70%) ※ 농업용 저수지는 총 789개로 대부분이 필댐이며, 50년 이상된 경과된 노후저수지가 80% 이상(조선지리전서, ’90) ○ 또한, 다수의 북한 댐은 설계도면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력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노후댐의 경우 도면 등 관련 정보 획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통일 대비 북한 노후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도면 확보가 가장 우선이며, 이를 위한 효율적 방안 강구 필요 ※ 점검？진단 결과 축적, 변화 탐지 및 추적 관리 등을 위해서는 도면 필수 ○ 현재 남한에서는 댐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6개월마다 정기점검 수행(인력에 의한 육안점검방식으로 댐체의 누수, 균열 및 변형 등에 대해 점검) - 통일 이후 북한 댐의 안전성 확보 여부 파악 및 취약부에 대한 적정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전수조사 필요 - 설계도면, 이력정보 등이 없는 북한의 수많은 노후댐을 모두 인력에 의해 점검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드론, ICT 등을 활용한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현 인력에 의한 육안점검방식 효율화 필요 ※ 정기점검(1회/6개월), 정밀점검(1회/2~3년), 정밀안전진단(1회/5~6년) □ 시나리오 기반 북한 주거 공급계획 및 기존 주거성능 평가·개선 기술 개발 ○ 건축 ？ 도시 인프라는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주거, 의료복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통일 초기단계에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분야임(KISTEP, ’15) - 실제 통일시 북한에 필요한 신규주택의 수요는 119만~154만 가구로 추정되며(한국건설산업연구원, ’14),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약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개보수 작업이 요구되는 상태(국토연구원, ’14) ○ 건축물(또는 도시)의 신규 건설 및 재건 등은 남북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써 북한 건축 ？ 도시 인프라의 개선 및 구축방향에 대한 선제적/다각적 검토 필요(민화협 통일준비토론회, ’14.11) ○ 북한은 ’90년대 말 살림집의 1인당 주거면적을 10~12㎡로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와는 달리 실제로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 규모는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추정됨 - 북한의 1인당 주거면적은 남한의 35~44% 규모로 매우 열악한 수준 ○ 북한의 수세식 화장실 보급률은 전국 평균 59.4%, 난방 연료는 석탄(47.1%)과 나무(45.1%) 비율이 높으며, 단열, 오배수 처리시설 등의 기본적인 주택성능을 보유한 주택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북한의 기존 건축물은 건축자재의 낮은 품질과 공급부족,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는 열악한 시공환경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의 우려가 높으며,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 ○ 이에 열악한 주거환경성능 개선 및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일 이후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북한 기존 건축물 유효활용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통일 이후 북한의 정주환경 유지 및 개선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국토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건축물의 재건축/유효활용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기준 수립 필요 ○ 기존 건축물의 유효활용 평가기준 수립 및 유지보수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북한 지역 내 건축물의 관련 정보/자료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통일 이후 건축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매우 중요 [최종목표] □ 시나리오 기반 북한 주거 공급계획 및 기존 주거성능 평가·개선 기술 개발 ○ 인구이동 대비 북한 주민 주거시설 공급 및 건축인프라 조성 기본계획 - 통일 상황과 남북관계, 대외적 환경을 고려하여 북한 내 인구이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각 유형에 따른 대비 시나리오를 구체화 - 남북관계와 대외환경의 단계적 발전에 따른 인구이동의 억제방안도 수립 ○ 에너지 및 설비 등 인프라 자립형 임시주거시설 단지계획 ○ 북한 표준주택의 성능 평가 및 개선 기술 - 북한 표준주택의 건축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진단？평가기술 - 북한 표준주택의 결함요인별 보수？보강 가이드라인 - 북한 환경(기후, 지역 등)을 고려한 표준주택 최소 외피성능 기준 및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 북한 표준주택 에너지개보수형 주거환경개선 Prototype - 북한 표준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Prototype □ 북한 SOC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 북한 SOC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보고서 - 주요 시설물 구축 현황(규모, 연장 등), 설계？시공기준, 건설인력？장비？자재, 기술수준 등 □ 북한 노후댐 신속 외관 점검기술 개발 ○ 이미지 기반 댐 3차원 입체도면 자동생성 S/W ○ 댐(콘크리트댐, 필댐) 표면의 결함(누수, 균열) 점검을 위한 이미지 기반 자동탐지 S/W ○ 댐(콘크리트댐, 필댐) 표면 이미지 및 결함정보(누수, 균열)를 3차원 입체도면에 실시간으로 자동 결합(real-time auto stiching) 할 수 있는 S/W ○ S/W 사용자 매뉴얼 ○ 노후댐 취약부 보수？보강을 위한 우선순위？적용공법 의사결정 지원도구 [연구내용 및 범위] □ 시나리오 기반 북한 주거 공급계획 및 기존 주거성능 평가·개선 기술 개발 ○ 인구이동 대비 북한주민 주거시설 공급 및 건축인프라 조성 전략 수립 - 인구이동 성격·유형 및 규모, 시급성에 의한 대응 시나리오 개발 - 통일상황에 따른 인구이동 대비 북한주민 주거시설 공급 및 건축인프라 조성 기본계획(마스터플랜)※ 수립 ※ 북한 건축(도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통합화 방안, 건설장비·자재 수급 등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제반 사항 포함 ○ 북한 표준주택의 유효사용을 위한 진단·평가 및 성능개선 기술 개발 - 북한 표준주택의 안전성 및 주거성능 수준 파악을 위한 현황 분석 ※ 모델링을 통한 활용 가능성이 높은 ’80년대 이후 중고층 RC/PC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설계, 시공, 및 구조 및 환경 기준 등 - 북한 표준주택의 재건축/지속사용 여부 평가 기술 개발 - 기존 표준주택 성능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공법 연구 - 북한 표준주택의 환경성능 평가기술 개발 ※ 환경성능은 외피(벽, 창호 등) 단열, 열원(난방, 급탕 등)설비, 생활배관(급？배수, 위생 등) 등을 범위로 함 - 북한 표준주택 유효활용을 위한 환경성능 개선 방안 수립 - 북한 표준주택 유형별 리모델링 설계기준 개발 ○ 에너지 및 설비 등 인프라 자립형 임시주거시설 단지계획 수립 ※ 규모, 위치, 사용기간 등은 고려한 주거시설, 단지내 인프라, 에너지, 공동시설 등 공급 전략 □ 북한 SOC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 북한 SOC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 조사 및 분석 연구 - 주요 시설물※ 구축 현황(규모, 연장 등), 설계？시공기준, 건설인력？장비？자재, 기술수준 등 ※ 도로, 철도, 수자원, 건축, 공항, 항만 등 □ 북한 노후댐 신속 외관 점검기술 개발 ○ 댐(콘크리트댐, 필댐) 표면의 결함정보(누수, 균열) 이력관리를 위한 이미지 기반 3차원 입체도면 자동생성 S/W 개발 ○ 댐(콘크리트댐, 필댐) 표면의 결함(누수, 균열) 점검을 위한 이미지 기반 자동탐지 S/W 개발 ○ 댐(콘크리트댐, 필댐) 표면 이미지 및 결함정보(누수, 균열)를 3차원 입체도면에 실시간으로 자동 결합(real-time auto stiching) 할 수 있는 S/W 개발 - 주기적 점검을 통해 축적되는 댐 표면 이미지 및 결함정보(누수, 균열)의 변화 탐지 및 추적 관리 기술 포함 ○ 현장적용성 검증 및 S/W 매뉴얼 개발 - 북한 유사지역에서의 실증시험 및 시험시공을 통한 개발기술 검증 - S/W 사용자 매뉴얼 개발 ○ 노후댐 취약부 보수？보강을 위한 우선순위？적용공법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 노후댐 외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주체가 보수？보강이 필요한 취약부에 대한 우선순위 및 적용공법을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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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통일 | 노후댐 | 건축인프라 | 북한 표준주택 | 북한인프라정보시스템 |
| 영문 | unification | decrepit dam | building industry infrastructure | North Korea standard housing | North Korea Infrastructure Information System | |
|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 - 통일대비 북한 SOC 현황정보 조사 및 시나리오 기반 주거공급인프라조성 기본계획 수립(제출문직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