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616RDPP-C118862-01 | |||||
|---|---|---|---|---|---|---|
|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 |||||
| 연구과제명 | 항공기 및 장비품 설계·제작 인증 인프라 기술개발사업 기획 | |||||
| 총 연구기간 | 2016-08-19 ~ 2018-06-18 | |||||
| 연구책임자 | 채창호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12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13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2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20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2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2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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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
| 주요 내용 |
○ 우리나라는 2008년 미국과 국가간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를 체결하고, 인증대상을 기술표준품(TSO, Technical Standard Order)으로 국한하였으며, 2014년에는 소형항공기급(Part 23급)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음. - 소형항공기급 BASA IPA(Implementation Procedure for Airworthiness) 확대를 위해 KC-100 항공기(4인승) 개발 시범사업 수행 ○ KC-100 항공기 개발을 통한 BASA 확대 체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업체의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개발 및 상용화는 군수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며, 민간 분야에서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함. - 군수분야 주요 개발실적 : KT-1, T-50, KHP의 개발을 완료하고 KFX 전투기 등 체계개발 지속 - 민수분야 주요 개발실적 : 외국 민항기 기체 및 엔진 부품의 생산과 일부 기술표준품 개발 진행 ○ 민간 분야에서의 항공기 및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써 시장수요 창출, 기술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설계·해석 및 시험평가 등 인증기술 확보, 기술기준 및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개선, 항공선진국 등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체결 등 인증 인프라 구축 없이는 시장 진입이 불가능함. - 국내 개발 군용 헬기의 경우, 국내 민간 수요와 상당한 수준의 기술성숙도에도 불구하고 민간항공기 인증을 받지 않아 국내 민간 수요는 물론 해외 수출에도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형항공기 및 기계류 기술표준품만 수출이 가능하며 중·대형항공기(Part 25) 및 회전익항공기(Part 27, 29) 수출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 유럽항공당국과는 항공안전협정 체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개발 민간 항공기 및 부품의 유럽 시장 진출이 불가한 실정임. ○ 최근 유럽 AH(Airbus Helicopter)사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민수헬기(LCH) 및 무장헬기(LAH) 개발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민수헬기의 해외 시장개척을 위해 회전익항공기(Part 29급)에 대한 유럽과의 Working Arrangement 등 항공안전협정 체결이 절실한 시점임. - 민수헬기 총 사업비 : 9,500억원 (사업기간 : 2015.06 ~ 2021.01, 국내업체/해외지분 포함) ○ 항공기 엔진 작동전 전원공급 및 엔진시동을 위해 사용되는 보조동력장치(APU, Auxiliary Power Unit)의 경우 군용 헬기인 KUH 개발을 통해 기술성숙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나 국내에는 보조동력장치에 대한 기술표준품 표준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보조동력장치 개발 및 기술표준품 형식승인을 위해서는 표준서 제정 및 인증기술 확보가 시급함. - 보조동력장치는 단일 시스템을 구성하여 여러 모델의 항공기에 탑재가 가능하고 지상 장비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기술고도화 품목으로 항공기 엔진 설계 능력 확보의 기반임. - 기술표준품은 항공안전협정의 대상 품목이나 미국과는 기계류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자제어장치를 포함하고 있는 APU의 시범사업을 통한 인증기반구축이 시급함. ○ 비즈니스/중형기 개발을 위한 인증기반 구축 - 비즈니스 제트 또는 중형기 개발을 통한 수송기급 항공기 시장 진출을 위하여 장기간이 요구되는 수송기급 인증기술의 확보, 인증제도의 발전 및 계속운항안전(COS) 시스템의 구축 등 인증기반구축이 요구됨. ○ 종합적으로 국가적 인증체계 확대 발전을 위한 항공기 및 장비품의 설계·제작 인증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인증인력의 양성, 인증기술 확보 및 보급, 항공기 및 장비품의 생산승인 평가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적이고 포괄절인 발전전략 수립이 요구됨. [최종목표] ① 주관연구기관(중원대학교): □ 국가 항공기 인증체계 확대구축 방안 수립 □ 항공기 설계·제작 인증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 항공기 및 장비품 인증기술 개발 및 인증인력 양성 방안 수립 □ 항공기 인증 시범사업 후보 선정 및 추진방안 수립 □ 생산승인 평가방안 수립 ② 공동연구기관(항공안전기술원): □ 국가 장비품 인증체계 확대구축 방안 수립 □ 장비품 설계-제작 인증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 장비품 인증 시범사업 후보 선정 및 추진방안 수립 □ 민수헬기(LCH) 구성품 개발 로드맵 및 인증방안 수립 ③ 공동연구기관(한국항공대학교): □ 항공기 및 장비품 설계·제작 인증인프라 기술개발사업 타당성 분석 및 방향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연구내용 및 범위] ① 주관연구기관(중원대학교): □ 국가 항공기 인증체계 확대구축 방안 수립 - 해외 항공선진국 항공기 인증체계 분석 - 우리나라 항공기 인증체계 개선 및 국제화 방안 도출 - 한-유럽 회전익항공기(Part 29) 인증협정 체결(안) 및 추진전략 수립 - 수송기급(Part 25) 고정익항공기 상호인증협정 체결방안 및 전략 수립 □ 항공기 설계·제작 인증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 국내·외 항공기 설계·제작 인증 인프라 현황 조사 및 분석 - 대상 항공기, 기술별 우선순위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항공기 설계·제작 인증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 항공기 및 장비품 인증기술 개발 및 인증인력 양성 방안 수립 - 국내·외 항공기 및 장비품 설계·제작 인증기술 현황 분석 - 인증인력 양성을 위한 인증교육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항공기 인증 시범사업 후보 선정 및 추진방안 수립 - 항공기 인증 시범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분석 - 항공기 분야 인증 시범사업 추진방안 제시 □ 생산승인 평가방안 수립 - DGAC 생산승인(POA Extension) 평가 지원 방안 수립 - POA를 위한 국내 생산승인 평가 지원 방안 수립 □ 사업 및 세부기획대상 보고서 작성 - 항공기 및 장비품 설계·제작 인증 인프라 기획 보고서 - 세부기획대상별 기획보고서 ② 공동연구기관(항공안전기술원): □ 국가 장비품 인증체계 확대구축 방안 수립 - 해외 항공선진국 장비품 인증체계 분석 - 우리나라 항공 장비품 인증체계 개선 및 국제화 방안 도출 - 기술표준품에 대한 국제적 인증협정 체결 방안 수립 □ 항공용 장비품 설계·제작 인증 인프라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 국내·외 장비품 설계·제작 인증인프라 현황 조사 및 전망 - 대상 장비품, 기술별 우선순위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 장비품 설계·제작 인증 인프라 기술·성과 로드맵(안) 수립 □ 항공용 장비품 인증 시범사업 후보 선정 및 계획(안) 제시 - 국내 장비품 개발 및 인증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내 장비품 개발 현황 및 계획 조사 - 국내 장비품 품목별 기술수준 조사 및 분석 - 항공기 분야 인증 시범인증 후보 선정 기준 및 평가방법 수립 - 항공기 시범인증 대상 후보 도출 및 계획(안) 수립 □ 민수헬기(LCH) 개발 구성품 인증방안 수립 - LCH 사업 및 개발 구성품 기술 분석 - LCH 개발 구성품 인증 기술기준 분석 - LCH 개발 구성품 인증 업무절차(안) 수립 - LCH 개발 구성품 인증 예산 및 인력 소요 분석 ③ 공동연구기관(한국항공대학교): □ 항공기 및 장비품 인증체계 구축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인증체계 구축 및 인증기술 개발 관련 부처별 정책 현황 분석 - 인증체계 관련 법령 및 규제 현황 분석(인증기술개발 제도적 지원 연계방안 포함) - 인증체계 핵심기술과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 분석 □ 항공기 및 장비품 인증체계 구축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 항공기 및 장비품 인증기술 분류 - 국내 항공기 및 장비품 기술 취약분야, 취약요인, 기술극복방안 검토 - 국내 항공기 및 장비품 기술성숙도(TRL) 수준 분석 - 국내 항공기 및 장비품 기술수준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분석 □ 항공기 및 장비품 인증체계 구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비용편익분석 - 산업연관분석 □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 도출 및 방향 제시 - 우선순위 판정기준 객관성/공정성 확보방안 제시 - 타당성 종합 판단을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 관련 지침 및 우수 사례를 활용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용 자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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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항공기 인증 | 인증 로드맵 | 상호항공안전협정 | 민수헬기 | 기술표준품 |
| 영문 | Aircraft Certification | Certification Roadmap | Safety Agreement | Civil Helicopter | TSO Article | |
| 최종보고서 | 기획보고서_설계제작인증 취합본(로드맵1, 세부기획과제보고서5).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