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515TLRP-C108645-01 | |||||
|---|---|---|---|---|---|---|
| 연구사업명 | 교통물류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기반기술 개발 | |||||
| 총 연구기간 | 2015-12-24 ~ 2017-06-23 | |||||
| 연구책임자 | 노홍승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8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8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5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50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5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5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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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한국교통연구원 | |||||
| 등록 발간번호 | 11-B552989-000068-01 | |||||
| ISBN | - | |||||
| 주요 내용 |
■ 유라시아는 전 세계인구의 약 70%가 살고 있는 거대시장으로, 가지고 있는 발전과 개발의 잠재력이 실로 무한하기 때문에 최근 중국·한국·러시아 3국은 인프라투자를 통한 동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각각 일대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新 동방정책 등 개발계획을 추진 중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구상을 제시 - 박 대통령은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 등 세 가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부산-북한-러시아-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하고, 전력ㆍ가스ㆍ송유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을 역설 ■ '15년 9월 10일, 유라시아 교통물류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유라시아 내 교통물류 네트워크 전략간 상호협력강화, 교통물류분야의 제도적 장벽 극복, 교통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논의 - ‘운송장의 국제 표준화’, ‘통관절차의 호환성 확보’, ‘국제운임 상호 정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각국의 서로 상이한 제도와 관행을 일치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시 - 첨단 물류기술 개발을 통한 유라시아 지역 내 물리적 장벽해소와 효율성 극대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 - 유라시아 교통물류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선도적 첨단 기술개발을 통해 한국의 첨단 ICT 기술 등을 유라시아 국가들과 적극 공유할 것임을 천명 · ‘위성항법 기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화물 자동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해 국가 간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 교통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유라시아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의 구축과 단절없는 유라시아 수송체계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의 필요성 강조 · 국가별 제도 및 물류 인프라 및 운영현황 비교분석 필요성 · 역내 물류 정보공유를 위한 전략수립 및 플랫폼 구축 필요성 ·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상의 선도적 국산기술개발을 통한 물류경쟁력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확보 필요성 등 ■ 한중 FTA 발효와 향후 한중일 FTA의 체결, TPP 가입 등 역내 시장통합과 시장개방, 교통·물류분야의 유라시아 지역진출 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계획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정책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 - 최근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EC) 시장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있고 조만간 이 분야의 역내 시장통합(FTA 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한중일 역내 시장통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운송장 국제 표준마련’, ‘통관절차의 호환성 확보’, ‘국제운임 상호 정산체계 구축’ 등 예상되는 이슈 발생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중요한 사안 ■ 본 연구의 추진목적은 유라시아 국가 간 교통물류 네트워크 연계와 통합운영에 대한 실태분석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별도의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타당성을 분석하며, 화물수송체계 구현에 필요한 물류기술 과제를 도출하는 것임 [최종목표] ■ (비전 및 목표)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기반기술 개발’과제는 ‘유라시아 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 선도’를 비전으로 삼고 ‘유라시아 교통물류네트워크 연계 및 통합운영과 제도적 장벽 극복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러한 목표는 유라시아 교통물류시설 및 인프라 연계, 유라시아 교통물류 정보 및 제도 연계, 유라시아 교통물류 통합운영의 세부중점 목표를 통해 추진함 ■ (추진방향) 기술개발 추진방향은 다수단 연계운송, H/W·S/W연계, 정보화, 다국가 협력의 측면에서 현재(As-Is)와 미래(To-Be)의 모습을 제시하고 화물운송 환경부하 저감, 국가간 교통물류 협력방안 도출, 교통물류활동 전자화 및 가시화, 단절없는 화물수송체계 구현을 위한 세부 개발전략을 수립함 - 해운, 항공에 한정된 국제화물운송을 유라시아 철도망(TCR, TSR, TMR 등), 도로망, 북극항로 등 다양한 수단과 연계하여 화물수송이 가능하도록 확장하여 화물의 국제 복합운송 장려와 이로부터 환경부하 저감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추진 - 유라시아 국가간 교통물류 협력을 위하여 국가별 교통물류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CIQ 제도 및 국제물류 인프라에 대해 표준을 제시하고 국가간 협력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제안 - 유라시아 국가간 물류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화물정보의 전자화 및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을 수립 - 단절없는 유라시아 화물수송체계 구현을 위하여 화물 수송 및 환적 효율제고를 위한 첨단 자동화 물류기술과 연계운송 정보시스템 기술 과제를 기획 ■ (중점분야)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기반기술 개발’과제의 중점분야는 철도이용 화물수송기술, CIQ 및 국제물류 연계기술,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기술, 첨단 자동화 물류 및 정보시스템 기술로 구분하여 개발을 추진함 ■ (중점목표)‘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연계 및 통합운영, 제도적 장벽 극복을 위한 기반기술개발’의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서 유라시아 교통물류 시설 및 인프라 연계, 유라시아 교통물류 정보 및 제도 연계, 유라시아 교통물류 통합운영 등의 3가지 중점 목표 및 14개 기술개발목표를 설정 - 유라시아 대륙의 연계를 위해서는 시설 및 인프라 등 Hardware(H/W)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 - H/W가 연계 되었다 하더라도 상호 정보가 단절되고 제도적으로 장벽이 생긴다면 실질적인 교통물류의 단절없는(Seamless) 흐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정보 및 제도 등의 Software(S/W) 연계 역시 반드시 필요함 - H/W 및 S/W의 연계를 통해 유라시아대륙의 교통물류가 연계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운영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원활한 교통물류 흐름과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중점추진과제)본 연구에서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별 교통물류 활동 및 인프라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유라시아 교통물류 활동 전자화 및 가시화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타당성 분석 및 정보화 전략 수립, 단절 없는(Seamless) 유라시아 화물수송체계 구현을 위한 첨단물류 기술 과제 도출 및 상세기획의 3가지 중점추진과제를 통해 14개의 기술개발목표 도달을 위한 방안 모색 -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별 교통물류 활동 및 인프라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은 CIQ 제도 및 국제물류 연계 인프라 및 운영 현황 분석, 국가별 교통물류 운임, 제도, 인프라 현황 및 국가 간 표준제정 가능성 분석, 국가 간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협력방안 도출로 구성 - 유라시아 교통물류 활동 전자화 및 가시화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타당성 분석 및 정보화 전략 수립은 국가별 물류정보시스템, 전자화폐 이용현황 및 DB 활용 실태조사,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기획 및 타당성 분석,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 정보화 전략계획으로 구성 - 단절 없는(Seamless) 유라시아 화물수송체계 구현을 위한 첨단물류 기술 과제 도출 및 상세기획은 화물수송 및 환적 효율 제고를 위한 첨단 자동화 물류기술 기획, 국가 및 수단간 연계운송 정보시스템 기술과제 기획으로 구성 [연구내용 및 범위] ■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 기반기술 개발’과제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별 교통물류 활동 및 인프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유라시아 교통물류 활동 전자화 및 가시화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타당성 분석 및 정보화 전략 수립, 단절 없는(Seamless) 유라시아 화물수송체계 구현을 위한 첨단물류 기술 과제 도출 및 상세기획의 3개 연구중점분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 ■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별 교통물류 활동 및 인프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은 통관, 출입국관리, 검역, 교통물류 운임 및 제도, 교통물류 인프라, 교통물류 표준, 무역장벽 및 무역장벽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함 - 통관, 출입국관리, 검역제도와 관련 인프라 및 운영현황을 분석함 - 교통물류 운임 및 제도와 관련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물류 표준 제정의 가능성과 제정 방안을 분석함 - 국가간 무역장벽 현황을 분석하고 TKR-TCR 블록트레인이나 유라시아 물류운임 선물거래제도와 같이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함 ■ 유라시아 교통물류 활동 전자화 및 가시화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타당성 분석 및 정보화 전략 수립은 국가별 철도, 육상, 선박 교통물류 정보시스템, 국가별 전자화폐 활용현황 및 인프라, 교통물류정보 구축 및 활용현황,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함 - 국가별 물류정보시스템 현황 분석과 전자화폐 이용현황 분석, DB 활용 현황 분석을 수행함 - 유라시아물류공유플랫폼 수요 조사, 유라시아물류정보공유플랫폼 주요 기능 도출, 유라시아물류정보공유플랫폼 구축 타당성 도출을 수행함 - 주요 국가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분석, 유라시아 물류정보 공유플랫폼 구축 서비스 정의, 유라시아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을 수행함 ■ 단절 없는(Seamless) 유라시아 화물수송체계 구현을 위한 첨단물류 기술 과제 도출 및 상세기획은 화물수송효율 제고 첨단 자동화 물류기술, 환적효율 제고 첨단 자동화 물류기술, 국가 및 수단간 연계운송 정보시스템 기술을 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함 - 환적고속화기술, 화차 컨테이너 화물 원격검색 장비기술 등 화물수송효율 및 환적효율 제고를 위한 첨단 자동화 물류기술을 도출하고 상세기획 함 - 화차운영최적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기술, 화물운송상태 가시화 기술 등 국가 및 수단간 연계운송 정보시스템 기술을 도출하고 상세기획 함 ■ 본 연구의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에 따른 연구목표 및 범위 설정과 실용화 단계 및 실증실험 수준을 결정함 -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가별 교통물류 활동 및 인프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은 CIQ제도, 운임 등 교통물류제도와 관련 인프라 현황 분석을 통한 이론 정립 단계인 TRL 1단계를 거쳐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경제적, 기술적, 제도적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TRL 2단계까지 연구를 추진함 - ‘유라시아 교통물류 활동 전자화 및 가시화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타당성 분석 및 정보화 전략 수립’은 유라시아 주요국에 대한 물류정보시스템과 전자화폐등의 이용현황과 DB 현황을 분석하는 TRL 1단계와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물류정보공유플랫폼의 개념을 정립하여 구축 계획과 중장기 이행로드맵을 수립하는 TRL 2단계 까지 연구가 이루어짐 - ‘단절 없는(Seamless) 유라시아 화물수송체계 구현을 위한 첨단물류 기술 과제 도출 및 상세기획’은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미래의 단절없는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과제 도출을 위한 TRL 1의 기획연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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