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515TLRP-C108635-01 | |||||
|---|---|---|---|---|---|---|
| 연구사업명 | 교통물류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초소형 자동차 안전기준 및 인증기술 개발 | |||||
| 총 연구기간 | 2015-12-24 ~ 2017-06-23 | |||||
| 연구책임자 | 심소정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5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5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7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70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70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70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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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등록 발간번호 | 11-1613000-002050-81 | |||||
| ISBN | 979-11-961745-2-1-93550 | |||||
| 주요 내용 |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가 이용하고 싶은 교통수단 선호도 조사에서 “승용차”가 65.0%로 대중교통에 비해 매우 높으며, - 고령운전자일수록 자동차 조작의 어려움이 없는 단순 이동기능만을 제공하는 가볍고 간편한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초소형자동차는 단거리 이동에 적합하며 대중교통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적절하여 수요증가 예상 - 도요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노령화에 대비하여 자동차 초소형화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자율주행기술 결합 등을 고려한 기술 개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자동차의 초소형화는 점점 더 엄격해지는 글로벌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에 부합하고, 효율성 및 고성능의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더욱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에 자동차 제작사는 이러한 자동차 및 관련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은 2030년까지 30%의 에너지소비효율개선과 운수부문에서 석유의존도를 약 80%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각 차종별 차량중량에 따른 연비 목표치를 설정 전체 차종에 대해 탄소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을 시도하고 있음 - 유럽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저감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유럽운송환경연합(The 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에 따르면, 유럽 메이저 자동차의 업체의 이산화탄소 평균 배출량 기준인 130g/km이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자동차의 무게 및 면적을 기준으로 탄소 저감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 자동차의 무게와 면적에 따른 좀더 엄격한 탄소저감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자동차를 경량화 및 소형화하면서 기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과정임 ○ 최근 자율주행기술 등을 이용한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관심 증가 - 미국 GM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초소형자동차, 전기자전거인 “eBike”의 개발 컨셉을 소개하면서 가속화되는 도시화 트렌드 속에 이동성(Mobility) 제고를 이용한 회사의 새로운 개발방향에 대해 발표한 바 있음 ○ 초소형자동차에 관한 제작사의 기술개발 노력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의 정부는 새롭게 선보이는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정부정책 및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유럽은 이러한 초소형자동차를 기존의 차종 분류 기준 중 Category L로 분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으며, - 일본 또한 이러한 유형의 자동차를 Kei car라 명하고 이들 자동차의 충돌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개발될 혹은 이미 개발된 초소형자동차를 기존 차종 분류 체계 중 어느 분야에 포함시켜 안전기준을 적용할지, 차종분류에 대한 기준 조차 모호한 상황임 ○ 고령화, 탄소저감, 자율주행 등 자동차 신기술 개발, 그리고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관심, 수요증가에 부합하기 위해 전세계 자동차 제작사는 초소형자동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 및 자동차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신규 시장 진입 및 안정화에 필요한 정책 및 제도적 노력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와 대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초소형자동차의 보급을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초소형자동차안전성 평가기술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발하여,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유도하고, 이들 자동차를 정부정책 및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또한 개인형 교통수단을 정의하고, 해당 이동수단이 가져야하는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개인형 교통수단이 제도권 내에서 운행？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함 [최종목표] ○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차종에 대한 이용자의 Needs가 증대되면서 자동차관리법 내에서 관리하고 있던 기존 자동차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초소형자동차(Micro Mobility)의 개발 및 시장진입이 목전에 있음 ○ 초소형자동차는, 일반적인 바퀴가 2개 혹은 3개인 이륜자동차와는 달리 Car-like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동력이 있고, 이산화탄소 저감, 연비 등에 있어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개발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이들 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륜자동차 혹은 전기자동차(저속)가 가지는 성능을 기대하면서 또한 일반 승용자동차가 가지는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할 것을 기대함 ○ 유럽, 일본 등에서 먼저 개발, 판매되고 있는 초소형자동차에 대해, 이들 나라는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등한 혹은 그와 유사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기준 적용방안 및 평가방법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기 판매되었거나 도입, 개발계획에 있는 초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정 성능 이상을 가지면서 탑승객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 향후 초소형자동차의 수요 급증 시에 이들 자동차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 및 세부 기술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검증을 위한 자동차안전기준을 개발하여,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유도하고, - 또한 이들 자동차를 정부정책 및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개인형 교통수단을 정의하고, 해당 이동수단이 가져야하는 성능 및 안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 개인형 교통수단이 제도권 내에서 운행？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연구내용 및 범위] ● 유럽,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자동차 주요 제작사 초소형자동차 현황 및 개발계획 검토 - 현재 판매, 보급되고 있는 초소형 자동차의 제원, 성능 사양 등 조사분석 - 개발계획에 있는 초소형 자동차의 제원, 성능 사양 등 조사분석 ● 초소형 자동차의 카테고리化 - 파악된 초소형 자동차의 제원 및 성능별 분류 - 분류된 그룹의 공통사양을 토대로 한 초소형 자동차 카테고리化 및 분류기준 도출 ● 유럽, 일본, 미국, 한국 등의 자동차 주요 제작사 초소형자동차 현황 및 개발계획 검토 - 현재 판매, 보급되고 있는 초소형 자동차의 제원, 성능 사양 등 조사분석 - 개발계획에 있는 초소형 자동차의 제원, 성능 사양 등 조사분석 ● 국내 초소형자동차의 차종구분 확정 - 초소형자동차를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 명확히 구분하고 국내에 운행된 선례가 없던 자동차의 국내 운행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운행 구역 등에 제반여건의 검토 - 국내사례 및 일본의 사례 검토하여 도로 여건 등의 검토 * 저속전기차 운행 사례 벤치마킹 - 차종구분을 위한 자동차관리법령 개선방안 도출 - 초소형차 차종구분에 따른 기존 법령상의 상출조항 개선안 도출 ● 초소형자동차 도로운행 적합성 확인 목적의 임시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 개선 방안에 반영 - 서울시, BBQ, 르노삼성의 임시운행 사례 모니터링 - 임시운행 고시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 해외 초소형자동차 인증 및 안전기준 적용 현황 분석 - 유럽, 일본 등에서 판매, 보급되고 있는 초소형자동차 인증현황 분석 - 유럽, 일본 등의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적용현황 검토 및 분석 ● 국내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적용항목 도출 - 해외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적용현황 및 적용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적용방안 검토 - 수동안전, 능동안전 등 분야별 적용 가능 안전기준 항목 도출 ● 초소형자동차 국내 안전기준(안) 시험 및 평가방법 개발 - 일반안전 분야 평가기술 연구 - 수동안전 분야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 능동안전 분야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 엔진 등 성능분야 평가기술 연구 - 안전기준 검토(안) 도출 ● 경제성 분석을 통한 초소형자동차 안전기준 적용방안 및 안전기준(안) 도출 - 안전기준 도입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 - 안전기준(안) 적용방안 검토 - 안전기준(안) 도출 ●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제작？인증 단계 관리(안) 연구 - 개인형 교통수단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 개인형 교통수단의 관리체계 ？ 개인형 교통수단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규칙 신설 ？ 개인형 교통수단의 형식승인과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개인형 교통수단의 등록, 번호판 등 - 개인형 교통수단 운행 관련 제도 ？ 도로교통법, 도로법, 보험업 등과의 업무 협조체계 마련 ？ 도로교통법 측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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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초소형자동차 | 안전기준 | 개인용 이동수단 | 수동안전 | 능동안전 |
| 영문 | Micro mobility | Safety requirement | Personal mobility | Passive safety | Active safety | |
| 최종보고서 | 171130_최종보고서(초소형)_요약서-0.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