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515RDPP-C10192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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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 |||||
| 연구과제명 |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 |||||
| 총 연구기간 | 2015-08-01 ~ 2016-03-31 | |||||
| 연구책임자 | 안병욱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5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5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8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8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8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8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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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사)대한건축학회 | |||||
| 등록 발간번호 | 11-1613000-001202-01 | |||||
| ISBN | 978-89-89071-03-7 (93540) | |||||
| 주요 내용 |
[기획연구 의의] (정치/정책적 측면) 미래 한반도 통일 대비 분산된 건축인프라 관련 연구를 통합하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실천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전략 수립. (경제/산업적 측면) 통일과정과 이후에 요구되는 남북한 격차해소와 생활안정화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주거 및 생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하여 향후 건축 인프라 구축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 북한 건축산업 및 경제발전에 견인. (사회/문화적 측면) 분단 70년 시대를 맞이하여 반세기 넘게 고착화된 사회/문화적 이질성 극복 방안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정치적 이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건축 인프라 분야의 남북한 실질적인 계획수립. [북한건축 인프라의 광의적 범위] 통일대비 북한건축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기획하는 것으로 북한건축 인프라의 광의적 범위를 크게 건축산업 인프라 구축과 주거복지 인프라 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과제추진의 필요성] (연구기획의 필요성1)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의 일환. (연구기획의 필요성2) 통일 시대를 대비한 북한 건축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급성 및 중요성) 북한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통일이 임박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민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통일정책과 이에 수반되는 대북 건축정책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북한건축 및 주거 인프라 관련 연구의 시급성이 요구됨. [정부지원의 필요성] 기존 북한 및 통일 관련 건설 부문의 연구는 대규모 SOC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고 접근성이 높은 건축 시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할 수 있음. 남북한 건축 기술·제도·정책 등의 교류를 통하여 통일 이후 현지 인력을 활용하여 소득 증대 및 사회적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건축 산업은 단순한 기술 기반의 산업이 아닌 국가의 사회·문화·역사 등 복합적인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음. [최종목표] [총괄목표]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단계적 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통일대비 핵심 적용기술을 발굴하고 적절한 테스트베드 구축 시나리오 계획 수립. 통일 이전에 건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통일비용의 절감 및 통일 후 예상되는 건축·주거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 본 연구는 총괄목표 아래 세부적으로 1.북한 건축산업 현황 조사 및 분석, 2.통일 시 북한 건축인프라 개선 수준 및 목표 설정, 3.정치·사회·기술적 여건을 고려한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 마스터플랜 마련, 4.북한 건축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항목 개발, 5.개발기술 적용 타당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 추진 시나리오 구축을 목표로 함.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분야 1] 북한의 건축산업 현황 조사 및 분석 -공공건축물,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주택 보급현황 및 주거수준(지역별 경제수준, 기후특성 고려) -건축생산 인프라(건축자재, 생산구조, 유통, 조달 등) 현황 -건축법제·기술표준 등 건축제도 현황 및 남·북한 비교 -인접국가(중국·러시아)와 건축생산(자재·인력 등) 의존관계 -특성화된 건축분야(궁전건축, 사찰건축, 전통건축 등) 현황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DB 구축 범위 및 기술개발 방향 정립 -북한의 실질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 방안(국내 위성 영상 활용 및 각종 연구회 등) 및 국제협력 방안 제시 [연구분야 2] 통일 시 북한 건축인프라 개선 수준 및 목표 설정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주거, 의료, 학교 등)의 개선 수준 설정 -인구 변화를 고려한 주거수준 목표 및 주택공급 계획 -남북한 건설기준 통합·호환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및 건설기준체계 -북한의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설계·시공·운영관리 기술 개선 수준 -남북 간 건축 산업 관련 법, 제도 및 기준(설계·구조·안전 등) 정비 방안 -통일 대비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교육프로그램 포함) [연구분야 3] 정치·사회·기술적 여건을 고려한 북한 인프라 개선 마스터플랜 마련 -통일시나리오 별(흡수통일, 합의통일, 현 상태 유지 등) 전략 수립 -정부정책 및 타분야(토목, 도시 등) 통일준비연구와 연계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남한의 대응 프로그램 강구 -독일 사례 벤치마킹(제도, 정책 등) -향후 북한 건축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방향 [연구분야 4] 북한 건축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건축자재 관리 프로세스 및 조달시스템 구축 -건축물 급속시공시스템, 대규모 공급을 위한 프리패브화(건축부재 공장생산) -북한 기후환경(에너지, 물, 환경 인프라 포함)에 적합한 에너지 자금 및 절약 건축 기술 -석탄, 목재 등 북한에서 동절기에 활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적용 가능한 난방기술 등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북한 지역 물자를 활용한 건축자재 개발 등 -기존 북한 시설물 등의 존치, 리모델링 여부평가를 위한 기준 및 기술 개발 -국내 건축기술 북한 적용방안(기술수준·제도적 차이 반영) -건설기술 인력 교육·훈련 기법 개발 [연구분야 5] 개발기술 적용 타당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베드(Test bed) 추진 시나리오 구축 -연구개발 후 현 보유기술과의 응용 및 최적화 방안 마련 -연변대 등 접경지역의 연구기관과 공조 방안 -국제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실용화 기술 시범사업 -테스트베드(Test-bed) 유망 지역 가능성 검토 -해외재난지역 임시재해복구 지원에 개발 기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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